도유지 중앙정부 양도 논란에 마량 주민 민원까지

2022년 9월 1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유지의 중앙정부 양도 가능성과 해양경찰청의 마량 지역 도유지 요청에 따른 주민 민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도유지를 중앙정부 등 상급 기관에 양도할 수 있는지와, 강진에서 해양경찰청이 마량 지역 도유지 토지를 요청해 주민 민원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길용 회계과장은 하급에서 상급으로의 양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유재산관리법상 현재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고, 해양경찰청과 협의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