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예산 미편성 사업 이관 절차·예산 조정 가능 여부 점검

2023년 2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의 타 부서 이관 절차와 부서 간 조정이 어려울 때 기획조정실의 업무 배치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본인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 사업이 다른 부서 소관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할 때 어떤 절차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지 물었다. 또 부서 간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이 업무 배치를 조정하는지 질의했다.

정원석 정책기획관은 신규·중복 업무는 먼저 주관 부서가 정해진 뒤 검토와 예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업무의 성격이 바뀌어 소관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부서끼리 협의한 뒤 필요하면 기획실에 사무조정을 요구하고, 기획실이 정식 공문으로 업무를 확정하면 이후 예산 이체 절차가 진행된다고 답했다.

박갑수 예산담당관은 현행 예산제도상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분장이 정식 이관됐을 때는 예산 이체가 가능하지만, 사무분장이나 사무처리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실이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