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년지원사업 데이터 부족 지적…사용처 분석 보완 검토
청년드림수당·청년도전지원사업 백데이터 부족에 따른 취업 연계 성과·사용처 분석 한계 지적
개인정보보호 한계 속 청년드림수당 업종 분류 정보 확보 검토·청년도전지원사업 설문조사 보완 방침
2023년 3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드림수당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취업 연계 성과 및 지원금 사용처 분석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청년드림수당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운영돼 왔지만 백데이터가 부족해 취업 연계 성과와 지원금 사용처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드림수당은 카드 지급인 만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사용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청년정책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용처와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청년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관련 데이터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드림수당의 클린카드 사용처는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업종 분류 정보 확보 가능성을 알아보겠다고 했고, 현금 지급 방식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종료 후 설문조사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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