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순세계잉여금 추이·적극행정 예산 감액 배경 질의

2023년 3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최근 5년 증감 추이와 감소 여부, 적극행정 예산 감액 및 관련 업무 이관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는지와 최근 5년간 증감 추이 및 원인을 물었다. 이어 적극행정 관련 예산이 감액된 배경과 함께 관련 업무가 평가데이터담당관에서 광주전략추진단으로 이관된 사유를 질의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1715억 원에서 올해 1695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2018년 1766억 원, 2019년 1392억 원, 2020년 1552억 원 등으로 증감을 거듭해왔고 감소는 초과세입 축소, 증가는 세출잔액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극행정 업무는 시정혁신과의 연계 속에서 기능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혁신평가 관련 사항은 평가데이터담당관실이 맡고 적극행정 관련 업무는 광주전략추진단이 담당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조직개편과 예산 감액이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