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관리 시스템 명시이월·예산 삭감 이유 질의

2023년 11월 1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순사건 희생자 관리 시스템 명시이월 사유와 유족 생활비 지급 연계 여부, 차량 임차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여순사건 희생자 관리 시스템 관련 명시이월 사유를 물으며, 이 시스템이 내년 유족 생활비 지급과 연계되는지, 또 차량 임차비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김용덕 단장은 해당 사업이 여순사건지원단의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5000만 원 가운데 1억2290만 원에 낙찰돼 차액이 이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시스템은 유족 생활비 지급과는 별개의 순수 시스템이며, 차량 임차비는 국비를 우선 사용하면서 도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올해 국가 추경이 없어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조사 인력을 더 확보하려고 국비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