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광주상생카드 시비 감액 이유 추궁…광주시는 지속가능성 강조

2023년 3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상생카드 시비 감액 배경과 지역유니콘육성 프로그램 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상생카드 사업이 국비 지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비로 유지돼 왔는데, 국비 165억 원이 지원된 뒤에도 시비 60억 원을 감액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이 같은 조정이 시민과 소상공인 혜택 축소로 비칠 수 있다며, 광주시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성격의 지원이 약화된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유니콘육성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지, 소상공인 지원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도 질의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광주상생카드 예산은 당초 국비 지원이 없다는 전제 아래 시비를 편성했던 것이며, 이후 국비가 일부 반영되자 필요한 발행지원액과 출산가정 지원분 등을 감안해 국·시비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비 감액은 다른 용도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7% 할인 지원과 연휴 기간 10%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재정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국비 지원 규모가 예전보다 줄었고 향후에도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7%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지역유니콘육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대출이 아니라 성장도약자금, 투자유치 IR, 글로벌 진출, 대기업 연계 등 기업 수요를 반영한 패키지형 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