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채·세수 우려에 국제협력 예산 실효성 점검

2023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채 발행과 세수 감소 대응, 국제협력 관련 예산과 사업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대내외 경제 악화로 세수 감소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의 지방채 발행과 부채 상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편성이 적정한지 질의했다. 또한 남해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지역 재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여수 등 관련 지역의 미래산업과 변화에 대한 용역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국제협력관에게는 해외인턴, 무역전문가 양성, 해외사무소 운영, 상설매장 관리, 농수산식품 수출 고도화, 해외규격인증 지원, 홍보 마케팅 예산의 실효성과 차이점을 따져 물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본예산 대비 세수 감소 5000억 원 가운데 순세계잉여금 3000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수 감소는 2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방채 15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500억 원을 이번 예산에 포함했으며, 경제 상황에 따라 지방채는 조정할 수 있고 해저터널 영향 분석도 소규모 용역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해외인턴 사업은 해외 실무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사업이고,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은 무역 전문 인력을 키우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사무소와 상설매장 운영, 수출 초보부터 히든 챔피언까지의 단계별 지원, 원물보다 가공과 고급화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해외규격인증 지원은 수요를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 김 수출과 관련한 기준 관리, 제품 개발, 홍보 영상과 한류스타 활용 마케팅, 아마존 전남 브랜드관과 남도장터 등도 함께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