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지방교부세 감액·반복 추경 편성 배경 추궁

2023년 3월 2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와 인센티브 확보 미흡,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의 본예산 미반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지난해 지방교부세가 1억7300만 원 감액된 구체적 사유와 인센티브 확보가 미흡했던 이유를 물었다. 아울러 추경에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배경을 짚으며, 재정 규모에 맞는 예산 편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지방교부세 감액은 문화도시정책관 관련 보조사업 관리 부적정과 보조사업자의 지방계약법 위반,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 변경의 부적절성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며, 인센티브 부족은 올해부터 재정분야 항목을 철저히 분석해 확보하고 감액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보조사업 관리와 설계 관련 문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예산담당관실을 통해 관련 부서 교육을 철저히 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