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공사 전환 놓고 비전 부재 지적과 단계적 추진 맞서

2023년 5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공사의 교통공사 전환과 광주 대중교통 컨트롤타워 구축 방향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위원장은 도시철도공사의 명칭만 교통공사로 바꾸는 안으로는 광주시가 추진하려는 교통 컨트롤타워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 대중교통 전반을 총괄할 비전과 기본 플랜이 제시되지 않은 채 기능 강화만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역할이 기존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면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울러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의 과업 내용과 진행 상황도 따져 물었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다른 지역처럼 먼저 명칭을 변경한 뒤 통합을 준비하는 방식이 오히려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철도공사와 TF팀을 구성해 준비 중이며, 통합 이후 수행할 기능 강화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신규 사업의 수지분석과 재원조달, 인력·조직 구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단기적으로 교통업무 간 연계성과 위수탁 업무, 보조사업, 교통정책연구 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기능을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또 현재 단계는 기존 공사의 일부 변경이어서 행정안전부 지정기관의 사전타당성 조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1억1000만 원의 용역비는 기능 강화 관련 타당성 검토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교통공사 전환의 핵심은 광주 대중교통 전반을 아우를 구체적인 컨트롤타워 비전인데, 집행부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우선 명칭 변경과 기능 강화부터 추진한 뒤 중장기적으로 통합 교통서비스 체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방향론에 머물러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양측은 비전의 구체성과 추진 절차의 타당성을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