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의원, 광주 장애인 이동권 정책 부실 지적…시, 데이터 보완·이동수단 확충 추진

2023년 5월 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정책의 실행 체계와 교통수단·편의시설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이 생존권과 교육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인데도 관련 업무와 민원 창구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실질적인 개선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주시의 장애인 이동권 정책 수립 방식과 성과 점검 체계를 묻고, 예산 부족과 실행 부실로 저상버스 증차, 새빛콜 운영, 점자형 보도블록, 의료기관 편의시설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이용률 등 기초 데이터가 빠져 있고, 새빛콜의 장시간 대기와 자동배차 방식, 저상버스 슬로프 작동 불량, 환승을 고려한 배차 미비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장애주치의 병원의 경사로·승강기·장애인 화장실 부족과 이동지원센터의 인사·운영 체계 미비를 언급하며, 부서 간 협업과 구체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기정 시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확충과 무장애 환경 조성,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 정책이 복지 부서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없애는 융합 행정과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 민원이 복지 부서로 접수되면 문서 민원은 소관 부서로 이관하고 구두 문의는 해당 부서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동권 관련 TF를 운영 중이며, 장애주치의 병원 편의시설 부족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돈국 군공항교통국장은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교통수단 분야가 예산 문제로 목표에 미달했지만 이후 2년간 추가 투입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고, 4차 계획과 관련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수단별 이용률 등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했다. 또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 점자형 보도블록과 턱·볼라드 개선, 저상버스 슬로프 작동 점검, 환승을 고려한 배차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빛콜과 관련해서는 법정대수 129대 확보를 위해 올해 10대, 내년 3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장시간 대기와 배차 문제, 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