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개선·거점병원 기준 완화 요구

2023년 11월 2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개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기준 완화,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업무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통합사례관리사 간 급여와 처우 차이를 줄여 획일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전남 현실에 맞게 복지부 기준을 완화해 지역 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관련 현장 업무량이 과도하다며 예산 확대와 인력 배치 조정 등 대책을 주문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통합사례관리사 급여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화순 전대병원과 다시 협의하는 한편 복지부에 기준 완화나 지원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예산을 늘려 왔다면서도 현장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 배치와 업무 조정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