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도비 분담 비율·현장실습 예산 놓고 시각차

2023년 11월 22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최병용 위원이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등 사업의 도비 분담 비율과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따져 묻자,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도 정책과 기금 운영 기준에 따른 편성과 지역 인재·기업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최병용 위원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지방비 분담 비율이 통상적인 수준과 다르게 도비 비중이 높게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과 전남형 지역연계 청년창업지원 사업도 굳이 6대4 비율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예산 4억500만 원에 대해 기업과 대학의 역할을 도 예산으로 대신하는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도 진입로 개설 사업은 미래에셋 등 수혜 측의 부담 비율을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사업은 도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민선 8기 지사 공약과도 연관돼 현행 보조율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 등은 애초 기준이나 기금 운영 방침에 따라 6대4 비율로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내 대학생들이 지역 기업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예산 분담 비율의 적정성과 사업 필요성을 둘러싸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최 위원은 도비 비중이 과도하고 일부 사업은 대학이나 기업, 수혜 측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위 국장은 해당 비율이 도 정책과 기금 운영 기준, 기존 방침에 따라 정해졌으며 현장실습 지원도 지역 인재와 기업을 위한 필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