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중도해지 관리 미흡 지적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중도해지로 인한 잔액 발생과 사후관리, 예비대기자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선정자 220명 가운데 중도해지 사례가 많아 잔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대출 실행자에 대한 정기 연락과 확인 등 관리 방안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사후 연락이 이뤄졌다면 예비대기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청년정책관은 중도해지 인원이 114명이며, 상반기 51명, 하반기 63명으로 하반기에 더 많았고 1년 재연장을 하지 않은 만기 사례가 80%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사후 연락을 강화하고 예비대기자를 최소 10명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기자를 더 많이 뽑아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