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세입추계·청년사업 지표 설정 문제 점검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청년금융복지지원 사업 홍보비 집행,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지표, 성인지 결산 지표 설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세입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크게 늘어난 경상적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등의 세입추계가 부정확했던 이유를 물었다. 또 청년금융복지지원 사업에서 홍보물 제작비 예산이 많이 남은 경위를 따졌다.

아울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온 배경과 목표 설정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 결산이 여성참여율 중심으로만 설계돼 남성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성인지 관점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동현 청년정책관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많아 국비 반납액 확정이 늦어지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해 초과수입이 발생했고, 이자수입과 반환수입도 이와 연동된다고 설명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시비 중심 사업의 중도포기자 발생 등을 반영해 최근 3년 평균치를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금융복지지원 사업의 홍보물 제작비 잔액은 과다편성 때문이 아니라 집행이 미진했던 데 따른 것으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 공모 규모에 따라 목표 예측이 어려워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으며, 성인지 결산의 여성참여율 문제는 인식하고 있어 2023년에는 일부 지표를 사업만족도 점수로 조정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