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행위, 고향사랑기부제 한계·청소년 예산 대응 점검

2023년 11월 2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상 한계와 모금 부진, 답례품 정산 문제, 그리고 여가부 관련 청소년 예산 삭감에 따른 도의 대응 방향과 관련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내 기부가 불가능하고 전남도민의 도 광역기금 참여도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모금 부진 원인과 제도상 한계를 물었다. 또 올해와 내년도 기부금 목표액의 설정 근거, 예치금과 목적사업을 병행하는 이유, 답례품 정산 지연 문제를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여가부 관련 청소년 예산 삭감과 관련해 도의 대응 방향, 청소년 박람회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사업의 유지·보완 계획도 질의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현행 제도상 거주지와 도에는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지역만 가능해 모금이 어렵다며, 국회의원에게 제도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 세액공제 수요에 맞춰 홍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향우회까지 활용해 목표 달성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또 광역기금은 기부자의 뜻을 살리기 위해 일부를 고향사랑마을 활성화 사업에 쓰고, 도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답례품 정산은 원칙상 한 달 이내 처리해야 하지만 지연 사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액과 관계없이 신속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청소년 분야 예산은 일부 사업을 도와 시군이 계속 추진하고, 유사·중복 또는 시범 종료 사업은 관계기관으로 이관하거나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