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산업단지특별회계 부도업체 미수납·존치 필요성 추궁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특별회계 부도업체 미수납 문제와 결손처분 표기,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부도 처리된 업체에 대해 징수 결정만 해놓고 실제 수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표이사 개인 자산까지 추적했으나 재산이 없는 상황인지 따져 물었다. 또 결산 설명자료에는 '결손처분 예정'이라고 기재됐지만 결산서 첨부서류의 세입금 결손처분현황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며, 아직 결손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표기한 이유를 질의했다.

아울러 업체 부도가 불가피한 것인지 고의성이 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 행정사무감사 전 세부 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예탁금 처리와 낮은 집행률, 존치기한 종료를 거론하며 특별회계 존치 필요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계두 투자산단과장은 부도 기업의 경우 국세가 우선돼 현실적으로 수납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료 징수 등에 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안은 아직 결손처분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정리보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로, 2025년에 10년이 마무리되면 그때 결손처분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결손처분 예정' 대신 '정리보류'로 정확히 표기하겠다고 말했다.

주재희 경제창업실장은 산업단지 조성이 현재 도시공사나 LH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한 뒤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