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위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보조금 반납 지적…참여기회 확대 촉구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사업의 업체 선정 축소와 국비 반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은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사업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3개 업체만 선정돼 1개 업체분 보조금이 반납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반납이 발생한 것은 아쉽다며, 과기정통부 기준 완화 등 적극행정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이 매년 진행되는 만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4개 기업체 가운데 3개만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김기호 정보화담당관은 과기정통부 지침에 따라 4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공모를 진행했지만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1개 업체가 불참해 3개 업체만 선정됐고, 이에 따라 국비 1천만 원가량을 반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강의실과 컴퓨터 수량 등 기본 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참여 가능 업체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앞으로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국비 반납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