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조례 처리 신속화·지방채 감축 주문…광주시 차환 검토

2023년 6월 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 관련 사안 처리 지연 개선과 금융권 차입 차환, 추가 지방채 발행 및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조례 관련 사안이 한 달 넘게 지연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관 부서 정리가 어렵더라도 2주 이내에 정리 결과를 통보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고금리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모집 공채를 포기하고 금융권 차입을 한 이후, 낮은 이율로의 차환이나 중도상환 검토가 지속되고 있는지 물었다.

또 재정 여건 악화 속 추가 지방채 발행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줄일 방안도 계속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국세와 지방세 징수 여건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세입 전망이 어두운 만큼 즉시 상환은 쉽지 않고 추가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는 공공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이율을 낮추고, 지난해 금융기관 차입 1790억 원의 금리가 최근 4.82% 수준으로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해 재정 상황에 따라 차환 실익과 지방채 감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