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예산 효능감·도시철도 지연 대책 촉구…광주시는 AI·복지·안전 집중

2023년 6월 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과 2024년 본예산 편성 방향, 명시이월 증가 원인,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과 성인지예산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추경과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예산을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결산에서 명시이월이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어난 원인과 도시철도 2호선 예산의 불용 및 공사 지연 문제를 따져 물으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과 TF팀 구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성인지예산이 일부 부서에 치우쳐 있다며 군공항, 기후환경, 시민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도 양성평등 관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4년 예산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핵심 사업과 문화예산 반영 필요성도 함께 주문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과 이월금이 많았다고 설명하며, 특히 명시이월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도시철도사업비 3천억 원대 이월과 국토부·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지연을 들었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는 도시철도 공사가 정상 물량으로 진행되고 도로 상부 공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2024년에는 인공지능·자동차 산업, 돌봄과 복지, 시민 안전 분야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성인지예산이 83건, 1149억7000만 원 규모이며 편성 기준에 따라 각 실·국에 배분하고 있다면서도, 성평등 목표에 맞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고 부합하는 사업은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