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박람회 자문관·추진단장 겸직 질타…교육청 "집행 책임은 정책기획과"

2023년 11월 23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박형대 위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자문관이 추진단장을 겸하는 구조가 자문과 집행의 책임 범위를 흐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안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교육청은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별도 전담 조직이 필요해 같은 인물을 맡겼지만 집행 책임은 정책기획과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대 위원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에 편성된 자문관이 언론에서 추진단장으로도 소개된 점을 거론하며 두 역할의 관계를 물었다. 이어 자문관은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인 반면 추진단장은 집행과 성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한 인물이 두 역할을 겸하면 집행 책임이 불분명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는 박람회 추진이 적절하지 않다며 대안을 담은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박람회 준비 기간이 촉박해 자문 활동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자문관을 위촉했으며, 별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같은 인물을 추진단장으로도 겸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 책임은 정책기획과에 있다고 밝혔고, 위원 지적에 따라 자문관과 추진단장 운영 방식은 다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국외연수 예산과 관련해 모든 교직원을 일률적으로 맞추지는 않더라도 기준에 따라 검토하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정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형대 위원은 자문관과 추진단장은 책임 범위가 다른 만큼 겸직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 측은 조직 신설에 필요한 절차 부담 때문에 자문관에게 추진단장 역할까지 맡겼고, 집행 책임은 정책기획과가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자문과 집행 책임의 분리 여부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