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위원, 관광안내소 인건비 추경 편성 질의…공원 시유지 점유 점검 주문

2023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관광안내소 운영 인건비의 추경 편성 적정성과 우산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내 시유지 장기 점유 등 공원 내 유사 사례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관광안내소 운영 인건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를 물었다. 특히 무기계약직 중심의 필수 인건비를 나눠 세운 것이 추경의 성격에 맞는지,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산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내 시유지 장기 점유와 변상금 부과 사례와 관련해, 다른 공원에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과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인건비는 매월 기준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이어서 하반기 집행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며, 다른 데로 돌려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관광안내소 통폐합 과정과 인력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됐다고 말했다.

또 우산근린공원 시유지 점유 문제는 행정에서 사후 인지해 점용료를 부과한 사례라며,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변성훈 도시공원과장은 해당 골프연습장이 1992년 실시인가 이후 시유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사용한 사례이며, 현재까지는 유사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가 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