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 월세지원 7300여명 신청…선정률 70%, 사각지대 점검

2023년 7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선정 현황과 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의 청년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의 신청과 선정 현황을 물었다. 특히 6월 말 기준 신청 인원과 선정 비율을 확인하고, 청년 정책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돼 일반 청년과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인지 점검했다.

아울러 소득 기준 경계에 있는 청년들의 민원과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6월까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7300여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약 70%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청년 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원가구는 100% 등 대상 요건이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임의로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은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저소득층을 넘어 보다 보편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