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세수 추계·고향사랑기부금·난임지원 예산 점검

2023년 11월 2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세수 추계, 고향사랑기부금 예산,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주요 예산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지방세, 특히 지방소비세 세입을 본예산에서 과대 추계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 상황을 반영한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를 주문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실제 모금 규모와 답례품 예산 조정 배경을 따지고,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홍보와 활성화 방안을 더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 외에 약제비 등 현장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심의와 기관 입지 결정 과정에서 접근성과 사업 목적을 더 면밀히 따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세입 추계는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하며, 그동안은 재원 부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잡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둔화와 지방소비세의 국세 연동 구조를 반영해 정리추경에 감액을 반영했으며, 내년에는 세입 부서에 더 정확한 추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아 답례품 예산이 삭감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의 기부금 규모는 2억 6000여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와 홍보 방식의 한계가 있는 만큼 모금 한도 상향과 홍보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돼 왔으며, 시술 횟수 제한과 소득 제한을 각각 폐지한 뒤 수요를 반영해 정리추경에 추가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도 수요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