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적경제 예산 놓고 공방…류기준 "도비까지 축소" 명창환 "매칭 유지 노력"

2023년 12월 4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관련 예산 편성을 두고 류기준 위원이 국비 삭감에 맞춘 도비 축소로 전남 고유 정책이 흔들린다고 지적한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세수 감소와 국비 삭감 속에서도 도비 매칭 유지를 원칙으로 일부 사업 확대와 보완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류기준 위원은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비가 삭감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이 도비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라남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일자리, 사회보험,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청년 일자리 등에서 국비 삭감과 도비 축소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삭감에 맞춰 도비까지 함께 줄이면 전라남도만의 정책 철학과 고유한 방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사업은 참여와 과정 중심인데 으뜸마을 사업은 결과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공동체 예산은 줄이고 으뜸마을 예산은 늘린 편성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세수 감소와 국비 삭감 상황 속에서도 전라남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민생, 청년, 안전, 미래 대비 예산은 유지하거나 증액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비 삭감분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증액을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도비 매칭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인건비나 용역성 사업 일부를 줄이는 대신 상품개발비, 포장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지역개발 성격의 사업은 확대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국비가 줄더라도 도의 정책과 철학에 따라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은 보완하겠으며, 으뜸마을과 공동체 사업의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류기준 위원은 국비 삭감에 맞춰 도비까지 함께 줄인 편성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전라남도 고유 정책을 후퇴시킨다고 봤다. 반면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도비 매칭 유지와 일부 투자 확대 노력을 했지만 사업 성격에 따라 인건비성 예산 등은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방향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