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산안, 공유재산 매각·만 원 주택 놓고 공방

2023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 확보 방안과 광전연 예산 증액, 전남 만 원 주택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세 수입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대금 520억 원 편성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며, 어떤 자산을 매각해 세입을 확보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어 광전연 예산이 25억 원, 35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늘어난 배경과 통합·분리 과정의 타당성을 짚고,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을 지원했더라면 분리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전남 만 원 주택 사업이 의회 협의 없이 발표됐고, 2,893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1,000세대에 10년간 혜택을 주는 방식이 적절한지, 운영과 관리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됐는지 질문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520억 원은 서울 개포동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와 신안 도초도 도유지, 동부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등의 매각 계획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전연에 대해서는 통합 당시에도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고, 물리적 통합이 기대만큼 화학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양 시도가 분리 운영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만 원 주택은 인구감소와 청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적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운영은 용역과 후속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