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예산 미수납액 놓고 질의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예산 미수납액 발생 배경이 쟁점으로 떠오름
안상현 환경산림국장, 시군 수납 미흡과 이월 반영 과정에서 차액 발생했다고 설명
2023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예산의 미수납액 발생 이유와 차액 12억 900만 원의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예산에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와 차액 12억 900만 원이 생긴 배경을 물었다.
안상현 국장은 시군에서 부담금 수납이 미흡해 예산을 세우지 못하거나 해당 연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차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정확한 수치를 다시 파악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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