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추경 반영·감리비 집행 경위 추궁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건설본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추경 반영 경위와 감리비 불용·집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종합건설본부의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왜 2차 추경에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지난해 남은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편성 시기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이어 감리비가 불용 처리된 뒤에도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예결위에서 증액 요청이 이뤄진 경위를 문제 삼았다. 또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이뤄진 점과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캐물었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원의 변경승인이 지난해 12월 30일 이뤄져 발주하지 못한 채 불용됐고, 당초 1차 추경에 반영했어야 했지만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은 재원을 반납하기보다 추가 설치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나머지 지하차도 설치 여부도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리비 불용과 관련해서는 종건이 집행 요구를 하지 않은 행정적 착오가 1차적 원인이었고, 체육진흥과도 최종 집행 상황을 놓쳤다고 말했다. 또 감리비는 결국 집행돼야 하는 만큼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을 통해 편성해야 하며, 준공 처리와 감리비 지급 경위는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감리비는 완수 접수가 된 만큼 반드시 이번에 반영돼야 하며, 종건과 문화체육실의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같은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