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의회,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5억 집행 방안 논의

이름
심창욱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5선거구 운암1․2․3동, 동림동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잔액 5억 원의 사업 종료 후 집행 시점·방식과 조례상 사용 기간 설정 필요성 제기

관련 법·조례와 타 시·도 사례 검토를 통한 조례 개정 또는 협의 집행 방안 추가 검토 방침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 잔액 5억 원의 사업 종료 이후 집행 시점과 방식, 조례상 사용 기간 설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상무소각장주민지원기금으로 남아 있는 5억 원을 사업 종료 이후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물었다. 아울러 조례상 집행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해당 기금은 주민 지원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임의로 사용 시한을 정할 수 없다며, 관련 법과 조례,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 조례 개정이나 협의를 통한 집행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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