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집행 기준·심의 누락 의혹 제기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 편성·집행 기준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경영평가, 정산검사, 성과이윤 배분 절차 전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2년 기준 1448억 원에 이르는데도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경영평가, 정산검사, 성과이윤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2019년 이후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시행됐지만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고, 경영평가와 정산검사 결과보고도 누락됐다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2019년 특정감사와 혁신TF 이후에도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조 795억 원이 투입된 준공영제 재정지원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은 매년 실시했고 2022년도 표준운송원가는 아직 산정하지 못했으며, 2020년과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급감과 업체 협상 지연으로 2019년 기준을 적용해 집행했고 경영평가·성과이윤 배분과 정산검사 관련 사항은 자료를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해당 내용은 알지 못했고 실무부서가 조례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운송원가와 경영평가, 정산검사, 성과이윤 배분 전반을 쉬는 시간에 바로 확인해 보겠으며, 위원 지적대로라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준공영제 운영과 혁신TF 반영 여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