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예산총칙 상호이용 조항·고향사랑기부제 예산 집중 점검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총칙 상호이용 조항의 적절성과 세입추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예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복지건강국 소관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예산총칙에 기준인건비 경비와 지방채 상환, 재해대책복구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원칙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추계에서 이자수입 증감률이 크게 나타난 이유와 교부세 감액 사유를 따져 물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예산의 사용 계획과 기부 동기 부여 방안, 추진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과 복지건강국 소관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총칙 해당 조항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반영한 것이나 지적된 문제를 고려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세입추계 이자수입은 확인 뒤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2023년 교부세 감액은 행사·축제 보조사업 관리와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은옥 자치행정국장은 세외수입 이자수입 추계는 확인 후 보고하겠다고 했고, 고향사랑기부제 추가 예산 3000만 원은 전국 홍보행사 공동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기부 유인을 높일 사업 방향과 추진 현황 자료를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3000만 원은 고양시 킨텍스 행사 부스 설치비로 편성한 것이며, 특·광역시의 기부 실적이 낮은 점을 감안해 행정안전부에 사후 특별교부 지원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교육급여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데이터는 현재 보유하지 않아 여성가족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했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 잔액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며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으며,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과 원격협진네트워크 운영 등 세부 잔액 사유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해당 교육급여 사안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