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예결특위, 2024년 재정운용·지방소멸 대응 점검

2023년 12월 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 재정 운용 방향과 지방채 발행·상환 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적용 범위, 산불진화대 운영 및 처우개선, 용역비 증액과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2024년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계획, 외부 차입의 필요성과 상환 로드맵,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용 범위와 인구감소 대응 전략, 청년 유입을 위한 핵심 요인, 산불진화대 운영 현황과 처우개선, 그리고 용역비 증액과 사후관리 방안까지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와 관련해 도가 보유한 지방채와 내년도 차입 규모를 설명하며, 외부 차입분을 포함해도 이자상환에 큰 문제는 없고 재정규모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차입금이 5년 거치 10년 상환 구조인 만큼 당장 큰 부담은 없으며, 하반기 경제 상황과 순세계잉여금, 세수 여건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발행을 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용역은 전문성과 장기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며, 결과물을 활용보고서와 누리집·정책연구시스템 등록 등을 통해 사후관리하고 도의회 특위와 연구회 의견도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우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은 16개 군이며, 대응 기간은 10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만 출산율 제고나 청년 유입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장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고, 청년 유입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일자리와 주거를 꼽았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함평과 순천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22개 시군에 1034명이 배치돼 6개월에서 10개월가량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는 시급이 1920원 인상되고 도 차원에서 하루 1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추가 편성했다고 설명하면서, 산불예방과 진화 인력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