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명시이월 관리·상생카드 이자수입 확보 촉구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명시이월 예산 집행 관리, 광주상생카드 충전선수금 이자수입 환수, 기금 운용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세외수입 감소로 재정 운영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고려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시이월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확보된 예산이 느슨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광주상생카드 충전선수금 이자수입이 과거에는 확보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협약 조건을 재검토해 이자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수입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에 다시 환원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1조 원이 넘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이자수입 확보와 함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명시이월 집행률이 낮은 데에는 국비 매칭 문제도 있었지만 사업을 긴박하게 추진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며, 예산을 확보한 뒤 쉽게 이월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과 함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기금 운영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상생카드 자금은 2022년 4월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시금고 MMDA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자가 발생해 분기별로 세입 처리하고 있다며, 과거 협약 내용과 MMDA 이율, 이자수입의 활용 방안까지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기금 운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문가 간담회와 자금운용 상황 공유를 통해 금리 여건에 따라 공공예금과 MMDA 등 고금리 상품에 유동적으로 예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