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인건비 감액 여부 놓고 의회·집행부 입장차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의 인건비 감액 여부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시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감액한 것은 순세계잉여금뿐인데,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정리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인건비는 별도로 추계해 편성해야 한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보고를 요청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한 뒤, 세부 예산 조정은 집행부와 담당 부서의 최종 승인에 따라 이뤄졌고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문제도 지난 추경에서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의회가 감액한 대상이 인건비가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봤다. 반면 문 행정부시장은 최종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인건비 감액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