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재생뉴딜 시비 미편성·매칭 지연 도마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료 예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비 미편성과 추경 삭감 경위, 국비 확보 이후 시비 매칭 지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운데 올해 종료 예정 사업들의 시비가 아직 편성되지 않은 사례를 짚으며, 사업부서가 예산을 신청하고도 추경에서 삭감된 경위를 물었다. 이어 사업기간 연장과 연말 정리추경 방식의 예산 편성이 예산총계주의원칙과 재정건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관행적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관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 18건으로 2건은 완료됐고, 10건은 사업비 확보를 마쳤으며 6건은 집행시기를 조정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종료 예정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1년 연장했고, 국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시 재정여건과 사업기간 조정을 고려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예산총계주의원칙도 신축적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여러 해 이어지고 있다며, 도시철도 사업비 등의 영향 속에 이런 문제를 어느 시점에는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의 결단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