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추경 지방채 1300억원 발행 불가피성 점검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회 추경 지방채 1300억원 발행의 필요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지하철2호선 사업 관련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2회 추경 지방채 발행 예정액 1300억원이 지난해 예상 규모보다 줄었는지 물으며,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시·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조기 상환한 사례가 있다며, 광주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지하철2호선 사업 등을 이유로 한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에 대한 국토부 이자 지원 종료 가능성과 지원 연장 건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1300억원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로 추가 세입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하며 불가피하게 발행하게 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지하철2호선 같은 필수 사업을 고려하되 지방채가 더 늘지 않도록 구조조정과 통제를 병행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