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지역상생발전기금 정산분 질의…2029년 이후 지속 필요성 강조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2021년 정산분 반영 내용과 2029년 이후 지속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연간 규모를 언급하며 2023년 배분금과 별도로 반영된 2021년 정산분의 구체적 내용을 물었다. 이어 이 기금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취지인 만큼 202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련 대응을 당부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정산분은 전년도 정산에 따라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며, 이 기금은 수도권 지방소비세입 35%를 재원으로 해 2029년까지 10년간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