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원 확대·문화예술 보조금 지침 정비 요구

2023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와 문화예술 보조금 지침 정비, 국제수묵비엔날레 상설 전시장 조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규현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5개 시군에 나눠지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광주광역권 주민들이 화장장 이용 시간과 비용에서 광주 시민보다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비해 지원이 미미하다며, 광주근교권 주민을 준광주 시민 수준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도와 광주시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문화예술 보조금의 자부담 산정 방식이 시군마다 달라 혼선이 있다며 도 차원의 지침 마련을 요청하고, 국제수묵비엔날레 상설 전시장 조성과 서예를 제외한 운영 방식의 개선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주민 생활편익과 환경문화, 소득증대 사업에 쓰이고 있으며, 위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국토부와 협의해 광주근교권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방위원회 활용을 지속 건의하고, 2040 광주광역권 도시계획과 별개로 추가 발굴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광주시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며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예산 편성과 집행의 자치성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적 제약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로 한계가 있는 만큼 도 안에서 최대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문화예술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은 사업별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30%를 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시군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규정 안에 넣어야 할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수묵비엔날레와 관련해서는 상설 전시장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년 상반기 타당성 심사를 신청해 2025년부터 본격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