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잇단 추경 편성 원칙 공방

2023년 7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시의 잇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편성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이번 추경이 예산총계주의와 건전재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일부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재해 같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도 광주시가 2회, 3회 추경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 부서와 조정 부서 모두의 행정력 낭비라고 보고, 예산편성 원칙 준수와 투명한 집행, 책임행정 강화를 당부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지적된 세 가지 대원칙이 잘 이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는 국비가 다음 연도 초에 내려와 한 차례 추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해 불필요한 추경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