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국 후보자 논문 표절 공방…연구윤리 위반 중대성 놓고 입장차

2023년 8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연구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최치국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인용표시 누락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최치국 후보자가 인사청문 자료에서 논문 작성 과정에 인용표시 누락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와 학회지 논문, 박사학위논문 사이에 높은 표절률과 동일 문장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논문 인용뿐 아니라 타 논문 인용에서도 출처 표기가 빠진 부분이 있어 연구윤리상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보자가 이런 내용을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부인한 것은 잘못된 자료 제출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광주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시장과의 관계, 서남권 발전 구상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비전도 함께 질의했다.

최치국 후보자는 문제가 제기된 세 건을 제외한 다른 논문과 보고서의 표절률은 대체로 10% 이하로 매우 낮다고 답했다. 그는 박사논문과 학회지 논문, 연구보고서는 2003~2004년 같은 시기에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박사논문 검증을 위해 관련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기표절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동연구로 작성된 다른 논문과의 중복도 같은 맥락의 작업 결과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광주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는 시와 협의하되,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은 연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지현 위원은 후보자의 논문 작성 방식이 자기표절을 넘어 타 논문 인용 누락까지 포함한 중대한 연구윤리 문제라고 봤다. 반면 최치국 후보자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동일 시기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자기표절이며, 다른 논문들의 표절률은 낮아 심각성을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절의 성격과 중대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