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김대삼 적격성·인권센터 필요성 추궁…김 “통합·인권옹호 필요”

2023년 8월 2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통합 배경, 사회서비스인권센터 설립 필요성, 장애인복지관 기능 이관 과정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용규 위원은 김대삼 후보자에게 광주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 기능 차이를 묻고, 연구기능과 시설 운영 기능의 재통합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어 직무수행계획서에 담긴 사회서비스인권센터 설립 구상이 후보자 본인의 판단인지, 기존 인권 관련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닌지 질의했다.

또 후보자의 리더십을 뒷받침할 경력과 위원장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기관 운영의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강기정 시장 캠프 활동과 통화 여부를 거론하며 후보자의 답변이 솔직한지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등 서비스 기능 이관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수렴과 선제적 합의가 충분했는지도 추궁했다.

김대삼 후보자는 광주복지재단은 정책연구 중심, 사회서비스원은 시설 운영·지원 중심으로 역할이 구분돼 왔으며, 최근 통합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라 연구와 서비스 지원을 원스톱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인권센터 구상은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현장 의견수렴과 과거 공약 논의 과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요양보호사와 돌봄 종사자,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의 권리옹호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아왔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과는 통화한 적이 없고 캠프에서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복지정책 의견수렴과 제안 과정에 참여했으며, 장애인복지관 기능 이관도 관련 단체와 직원 의견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서용규 위원은 김대삼 후보자의 정직성과 리더십, 그리고 사회서비스인권센터 설립 필요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김대삼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 참여 경험과 현장 의견수렴, 인권옹호 필요성을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인권센터 신설과 장애인복지관 기능 이관을 놓고 중복성, 당사자 의견수렴의 충분성, 추진 논리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양측은 후보자의 기관 운영 적격성과 주요 정책 방향을 두고 끝내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