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전출액 왜 늘어나나

2023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전출 규모와 사용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자연재난과와 도민안전실이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2023년·2024년 예산 및 기금전출 규모를 확인하며, 보통세가 늘어날수록 관련 기금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어 세수 감소와 관계없이 기금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인지, 2025년에도 전출액이 더 증가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적립된 기금이 실제로 어디에 우선 사용되는지를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 결산액의 0.5%를 법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재난관리기금은 164억9400만 원, 2024년은 200억6300만 원이며, 재해구호기금은 2023년 82억4700만 원, 2024년 100억3200만 원으로 보통세 증가에 따라 전출액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금은 비상시에 대비한 예산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실이 도정 전반과 관련 부서에 배분해 사용하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