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위원, 기후대응기금 사용처 다양화·조성 목표 달성 주문

2023년 12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후대응기금의 조성 방식과 사용 항목 확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기후대응기금이 재난관리기금처럼 운영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인지, 또 해당 기금이 탄소포인트제 같은 단순 사업에만 쓰이는 것은 아닌지 물으며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항목을 더 다양화하고 재정 조성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기후대응기금은 세수와 관계없이 도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을 전출해 조성하는 별도 기금이며, 2030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위기 대응 교육·홍보, 민간단체 지원, 조사·연구와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며, 일반회계 사업은 최대한 일반회계로 추진하고 기금은 차곡차곡 모아 시드머니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