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자도로 감면 확대 놓고 충돌…필요론 vs 재정 부담

2023년 9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조례 도입과 감면 시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교통 불편 해소와 시민·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김석웅 교통국장은 민자도로 적자와 시 재정난을 이유로 감면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대구가 시행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도 전국에 없는 조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상공인 이용 수요를 고려할 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감면 조치가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인지 물었다.

또 다른 시·도의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제도는 벤치마킹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웅 교통국장은 시 입장에서 민자도로 적자가 367억 원에 달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감면 확대를 지양하는 취지에서 부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은 별도 제도 검토가 필요하며, 올해 시 재정 누수도 2600억 원가량 예상되는 만큼 열악한 재정 여건상 감면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용임 위원은 교통 불편 해소와 시민·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감면 조례 도입과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김석웅 교통국장은 민자도로 적자와 시 재정난을 이유로 감면 확대에 부동의해 양측의 정책 방향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