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년센터 운영 정상화 공방…이해충돌·고용승계 쟁점

2023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청년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여부와 이해충돌 소지, 부당해고에 따른 급여 지급 및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의원은 광주청년센터 민간위탁 과정에서 수탁기관 대표가 청년특보로 임명된 뒤 대표와 센터장이 잇따라 바뀌면서 운영이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이었던 인사가 수탁기관 대표와 센터장을 맡은 점이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급여 지급과 관리·감독 책임, 새 수탁기관 선정 이후 사직서 제출 요구와 고용승계, 채용 절차의 적정성도 질의했다.

오인창 청년정책관은 당시 수탁기관 대표였던 박은철 씨가 2022년 1월 13일 청년특보로 임용되면서 대표직을 사임했고, 이후 새 센터장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임용돼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정상화는 올해 새 수탁자가 선정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며, 부당해고에 따른 급여 지급은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른 것이고 민간위탁 운영에는 직접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새 수탁기관의 사직서 제출 요구는 기존 수탁기관과의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절차였으며, 시가 인지 뒤 시정 요구를 통해 별도 채용 없이 전원 고용승계를 유지했고 앞으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