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민간위탁 심의 형식적” 배일권 “질문 인지 못했지만 개선 필요”

2023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민간위탁 관리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부실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의원은 민간위탁 사유와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의 운영상황 심의 결과에 관한 답변이 사전에 제시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어 기획조정실이 민간위탁 총괄부서로서 청년센터 등 위탁사업의 반복된 운영 문제와 위원회 심의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문제 이력과 관련 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형식적 심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원회 참여자가 이후 민간위탁 수탁기관과 관련한 지위에 서는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질문이 있었는지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할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위탁 제도의 관리와 개선, 매뉴얼 운영은 기획조정실 소관이지만 개별 위탁사무는 청년정책관이 답변하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위탁 심의와 자료 제공이 매끄럽고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위탁사업과 위원회 운영 전반을 더 체계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총괄부서임에도 민간위탁 관리와 위원회 심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반면 배 실장은 질문을 인지하지 못했고 개별 사안 답변은 소관 부서가 맡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 실장도 심의와 자료 제공의 미비 가능성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해, 책임 인식과 관리 수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