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의원, 광주시 민간위탁 관리 부실 지적…강기정 시장 전면 점검 방침

2023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민간위탁 운영의 관리 부실과 공공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의원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들이 명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담당부서 역시 이를 관리하지 않아 위탁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수탁기관들이 조례와 근로기준법, 정부 지침까지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최종 감독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민간위탁 운영의 총체적 개선과 각종 비위 가능성 차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청사 관리와 활용 계획이 장기간 미흡했다며, 방치된 부지를 활용해 시민을 위한 공간과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기정 시장은 현재 91개 위탁사업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예산 반영 과정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행적으로 이어진 위탁이나 불필요한 민간위탁사업은 중단하거나 통합하고, 불가피한 사업은 개선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사 공간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1단계를 추진하고 이후 추가 계획을 수립해,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에 맞춰 주차장 확장보다 시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