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광주시 인사에 캠프·인수위 출신 다수 기용 지적

2023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 인사의 공정성, 그리고 능력·성적·자격에 기초한 실적주의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의원은 민선8기 광주시가 공정·신뢰·능력 중심의 인사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 인사에서 선거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이 다수 기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책결정보좌 분야 등 일부 임기제 채용이 공고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이뤄지는 만큼, 사적 인연이나 정치적 연계가 인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 산하 기관장 12명 가운데 시장캠프나 인수위원회 출신이 아닌 인사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배격하고 능력·성적·자격에 기초한 실적주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원 인사정책관은 민선8기 인사혁신의 큰 틀은 일 중심, 능력 중심,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학연·지연·혈연 같은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준과 원칙에 맞는 인재가 기관장 등과 사적인 인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 역시 당사자에게는 억울할 수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