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의원, 부실 용역 반복 지적…광주시 단계별 점검 강화

2023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실 용역 문제와 발주부터 계약·정산까지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의원은 시청의 각종 용역에서 수행업체 선정의 부적정, 계약 절차 미준수, 성과품 부실 제출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기술용역 산출내역서는 핵심 기술인력 투입이 지나치게 적고 제경비 비중이 과도해 용역의 충실한 수행보다 형식적 예산 편성에 맞춰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부실 용역이 의회와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이유를 묻고, 발주부터 계약·정산까지 단계별 매뉴얼과 자체평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용역비 산출 과정에서 규정 준수에만 머물지 말고 고급인력 투입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부실 용역과 관리 미흡 문제에 공감하며, 올해 3월 용역업무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고 단계별 매뉴얼과 자체평가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의 산출 근거는 존재하지만 위원회 심의, 예산심의, 계약심사 등 3단계에서 용역비의 적정성을 더 꼼꼼히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