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중기재정계획 세수 전망 실패·지방채 부담 점검

2023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수 전망 근거와 예측 실패, 지방채 이자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의 필수 지침인 만큼, 해당 계획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수립되는지 물었다. 이어 지난해 11월 수립된 계획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전반적으로 증가로 전망했지만 실제와 차이가 난 점을 지적하며, 세수 감소 징후를 놓친 배경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세수 예측 실패로 긴축재정과 지방채 발행 부담이 커진 만큼, 지방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검토와 향후 중기재정계획 및 세입 추계의 보완 방안을 질의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1월께 5회계연도 단위로 수립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최근 3년간 예산 증가율, 전년도 최종 수입 및 회계간 전출금 등을 종합해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바탕으로 전망했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세수 전망이 빗나갔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경제상황 변화와 최신 지표를 반영해 계획과 세입 추계를 계속 수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채무비율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이율이 더 저렴한 기재부 공자기금을 중심으로 전체 부담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