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체재원 확충·기금 운용 수익률 놓고 공방

2022년 9월 2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남의 자체재원 확충 방안과 1조5000억원이 넘는 기금 운용, 성과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전남의 지방세 비율과 세외수입 비율이 동종 평균보다 낮아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높일 방안을 물었다. 또 1조5000억원이 넘는 기금의 운용 방식과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를 따져 묻고, 예치금 이자 외에 다른 투자수단이 없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성과지표가 실제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긍정적 보도 건수처럼 정성적 요소를 정량화한 지표의 객관성과 산식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문금주 행정부지사는 본예산 기준 전남의 지방세 비율이 20%대 초반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 기업 유치와 렌터카 업체 유치 같은 세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금은 주로 은행 이자수입에 의존해 운용 수익률이 낮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른 투자에는 규제가 많아 한계가 있으며, 성과지표는 정성적 요소를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